"지방의회 목소리좀 들어달라" "정부 자치분권 계획 여전히 하향식이다" "중앙집권 청산은 선택 아닌 필수"

지난 21일 열린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나온 지방의 목소리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경기남부시장군수협의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장·민·안산1)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연단에 오른 송 의장은 "광역의회 의원 829명은 김부겸 장관과 강기정 수석만 바라보고 있다"며 "중앙정부·국회가 지방의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이어진 송 의장의 축사.

송 의장은 축사라기 보다는 기조 연설처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해법으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지방재정문제 해결 등이다.

송 의장은 먼저 "조직권이 없는 인사권은 '허울뿐인 분권'이라며 "지방의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약사항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보전을 위한 계획이 없다"며 "교부세 감소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선 앞서 제시한 방안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더욱 확고히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염태영 수원시장의 기조강연.

염 시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국가운영 방식은 자치분권"이라며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풀어나가고,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입법 권한을 주고, 과감하게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현장목소리를 듣고 해법 모색을 노력했지만,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은 여전히 하향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염 시장은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긴 호흡으로 온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국회는 지난해 대통령 발의로 상정됐지만 무산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기조강연 뒤 진행한 세션별 토론.

이날 김현삼(민·안산7) 경기도의원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토론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중앙집권 청산을 통한 지방분권국가 건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선진국이 저성장 불황을 지방화와 지방분권으로 성과를 냈듯 지방분권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헌법 개정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심포지엄의 결과물을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수립해 강력한 분권국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