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도의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지원체제 개편 절실"
진용복 도의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지원체제 개편 절실"
  • 김정수
  • 승인 2019.03.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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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완료
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의원이 추진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진 의원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현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안했으며, 지난 12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김순은 교수)와 함께 진행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사무기구 조직 측면과 의정 제도적 측면에서 경기도의회 지원체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지방의회가 책임성을 갖고 사무처의 독립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입법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지방의회 활동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지방분권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지원체제 개편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다면 그만큼 책임성 확보 수단을 함께 마련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총 18개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형 정책 제안 및 예산 분석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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