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의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가 '사납금'이라는 비공식 용어를 명문화한 개정조례를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와 택시업계는 택시사납금제가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사납금제도 명문화·공식화를 우려하고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는게 도의회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은 택시사납금제 명문화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과 경영혁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정윤경 대변인은 "도의회 민주당은 사납금제가 아닌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로 바꾸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사납금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할 일만 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민주당은 과도한 택시사납금제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법에 따른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국토부와 경기도, 택시업계에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재의요구안을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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