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특위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절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특위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절실"
  • 김정수
  • 승인 2018.12.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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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특위, 26일 연찬회 및 토론회 가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연찬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연찬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26일 연찬회를 갖고 올해 활동 마무리와 내년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찬회에서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지방분권위원회 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특강에서 김 교수는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위해 고도의 정치성과 행정적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며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광역의회가 정치적으로 중앙에 대한 요구와 압력을 행사해야 하고 자치분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시군과의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사고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와 연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민.영등포2) 지방분권TF단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작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선 지방의회법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국회합동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배수문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만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보좌관, 개인사무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등이 갖춰져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이어 "지방의회 대한 관심과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자치분권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자치분권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경기도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고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특별위원회 위원, 집행부 공직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16일 구성됐으며, 오는 내년 10월 15일까지 12개월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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