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경기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보여주기식?'
[행정감사]경기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보여주기식?'
  • 김정수
  • 승인 2018.11.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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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원회의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원회의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펼치고 있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여주기식 사업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원회 김영해(민.평택3) 의원이 13일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당초계획 대비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충고했다.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이 여성만 해당되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출산과 양육은 부부의 공동문제인 만큼 앞으로 이를 반영해 개선시키고, 심리적인 지원서비스 등 사업대상자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권정선(민.부천5) 의원은 결핵관리사업 치료에 목적을 둔 사후관리에 중점을,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경기남북간 보건의료협력사업의 지지부진을,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의료기관 선정의 문제점을, 지석환(민.용인1) 의원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사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등의 철저한 수요파악을 ,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방만 경영에 대한 '착한적자'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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