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전면 적용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로 인해 대회 출전 기회가 막혔던 학생선수들이 경기에 극적 출전할 수 있게 됐다.
23일 황대호(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은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각종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올해 9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는 지난 9일 학교의 최저학력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불허 결정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최저학력제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셈이다.
황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도의회 문체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가불허 효력을 대회가 끝나는 다음달 11일까지로 제한해 아쉬움을 남긴 상황.
이에 황 위원장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학생선수들의 꿈은 선수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학생선수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국가의 일방적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모든 학생선수가 꿈과 학업을 모두 놓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제 도도 학생선수들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 1월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개서한(https://www.youtube.com/shorts/VofHEEK0ZPU)을 발송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저학력제 개정의 개정, 필요시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