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시·군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의 정액제와 매칭 비율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제안하고 나섰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민·의정부4)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오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업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사업 대비 예산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총액은 2022년 96억원에서 2023년 24억원, 2024년 65억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신청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시·군의 신청 후 포기 사례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도 차원의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군의 수요에 따라 예산편성의 유동성이 큰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일정 규모의 정액 예산 편성 사업으로 추진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계획에 따른 예산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오 의원은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정율제(도-시·군 간 5:5)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시·군간 매칭 비율을 다양화하는 비정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은 도비 100%로 지원하는 등의 획기적 정책 변화를 통해 매년 편중돼 있는 특정 시·군과의 사업에서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