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道의회 ,피감기관 불성실에 상임위 곳곳서 행정감사 중지
[행정감사]道의회 ,피감기관 불성실에 상임위 곳곳서 행정감사 중지
  • 김정수
  • 승인 2018.11.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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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참고인 질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참고인 질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13일 곳곳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나섰다.

참고인의 불출석이나 피감기관장의  불충실한 감사 준비가 이유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이뤄지는 도시주택실 소관 정사무감사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서울·인천지역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요청했었다.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및 보완점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날 서울·인천지역 본부장은 불출석하고, 경기지역 판교도시첨단사업단 나윤 단장만 출석했다.

의원들은 그나마 출석한 나 단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심규순(민.안양4) 의원이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로 국비 반납,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자연취락지구 원주민 집단이주 관련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나 단장은 '해당 사업은 모른다' 또는 '담당 업무가 아니다'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정지한 뒤 속개해 LH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처사에 대해 성토했다.
 
특히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은 "그동안 LH가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사적 재산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면서 무수한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은 경기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더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상으로 질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LH는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서면으로 의원들의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상황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빚어졌다.

이날 감사에서 진흥원장은 감사 준비를 20%밖에 못했다며 소관업무에 대한 숙지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도 오류 투성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감사 시작 1시간여 만에 평생교육진흥원의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박옥분 여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앞둔 시점에 단행된 원장 임명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의결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한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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