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조성한 각종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예산결산위원인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제1회 추경안으로 본예산 대비 1천854억 원을 줄인 4조 1천882억 원 수준의 기금안을 제출했다.

지난 2021년 5조7천156억원에 비해 1조5천274억원이 감소한 셈이다. 

실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2020년 214억 원 규모였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024년 1억 7천원만 남아 사실상 고갈된 상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이 의원은 "기금은 특정 분야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이라며 "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계삼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은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조례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세입이 감소해 부득이하게 기금의 조성액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향후 계획적 기금 운영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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