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도의원은 지난 10일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함께 딥페이크 기술 악용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94%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청-도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 부의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기존의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에 비해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경각 수위를 높여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딥페이크신고센터(1544-9112)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자 대상 딥페이크 범죄 교육과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난 8월과 9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에 대한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교원과 학생 피해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신고센터(학생117, 교원1600-8787)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영상을 제작해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고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지난 8월 경기도젠터폭력통합대응센터,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학교폭력전담경찰(SPO) 등을 활용해 학생 교육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합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정 부의장은 "도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 모든 학부모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도청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 사각에 있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양성한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등 양쪽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