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사업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간 갈등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 이기헌, 김영환, 김성회 의원과 긴급 회동해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항에 뜻을 모았다.
▲K-컬처밸리는 원형 그대로 한다 ▲빨리, 신속히 추진한다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한다 등이다.
김 지사는 "지금 아레나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다. 그렇지 않다. K-컬처밸리 사업 그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K-컬처밸리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해 개발을 진행나는 만큼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CJ가 맡았을 때는 지난 8년 동안 전체 3%의 공정률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사업주체를 바꿔 더 큰 청사진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K-컬처밸리 조성 지원 뒤받침 조례 입법 추진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고은정(민·고양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한 상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K-컬처밸리'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K-컬처밸리 운영 및 관리 ▲K-컬처밸리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한 포괄적 개발사업 ▲K-컬처밸리 관련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K-컬처밸리 조성 및 운영상 필요한 자본금 일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GH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특히 원활한 K-컬처밸리 조성·운영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공공기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내·외 협력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전문가, 기관, 도민 등 의견 수렴 후 최적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조례안은 다음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의회 국민의힘, 고양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추진
하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힘은 K-컬처밸리의 일방적 협약해제에 따른 여러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행정사무조사에서는 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따져볼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 안건 발의는 재적의원(155명) 3분의 1(52명)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한데 국민의힘 소속 전체 의원이 76명이라 문제가 없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32만6400㎡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CJ라이브시티가 2016년 5월 협약을 맺고 추진했으나 지난 6월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인 CJ에 8년간 공정률이 3%에 불과하다며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는 CJ라이브시티에 대한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감면과 계약 해제권의 유보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는 당초 공급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 'K-컬처밸리'를 공영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포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