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2일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을 두고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도의회 국힘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발생은 도의 무책임한 행태에서 발생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힘은 이 자리에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은 도의 계획 없는 협약 해제로 인해 발생했다"며 "구체적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라고 추경편성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도는 지난 6월 28일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2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CJ라이브시티측와 체결한 '용지대금 반환채권 양도승낙서'에 따라 2016년 매도한 4만3,000㎡ 규모 상업용지 대금 1,320억원과 8년 치 이자 336억원에서 계약금 132억원을 뺀 액수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K-컬처밸리 사업 협약을 해제할 경우 관련 계약에 따라 해제일로부터 90일까지(9월 26일)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해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도는 CJ라이브시티와 맺은 '용지대금 반환채권 양도승낙서'에 따라 계약해제 후 90일 이내 매수인에게 반환토록 규정해 토지대금과 이자, 분할납부 이자 등 매각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 국힘은 "가압류 우려를 언급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계획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1,524억원의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북부 도민들과 고양시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즉시 제시하라"며 "향후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와 고양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국힘은 K-컬처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추진도 당론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해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힘은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공약사업에 밀려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 등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이혜원 수석대변인은 "세수가 급감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경기도 고갓을 거덜내는 (추경예산) 증액편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물로 도의 일방적 해제로 공분을 일으킨 K-컬처밸리 예산마저 억지로 끼워넣었다"면서 "행정사무조사 추진 등의 당론 채택 등 재정 누수의 불투명 사업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