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을 위한 경기도 주택리폼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민.부천2) 의원은 12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열악한 환경의 단독주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가 준공후 15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보안등, 주차장공용시설을 보수 지원하고 있다며 "반면 노후 된 단독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경기도 주택리폼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후된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최근 들어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개조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주택리폼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폼은 기존 주택의 개축·증축·수선공사 등을 일컫는 말로 주택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건물교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상당 규모의 증개축에서부터 수리·수선 등 영선공사, 인테리어 개조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1984년 주택리폼센터를 설치해 단독주택의 주거수준 개선 기술이 발달했다.
미국도 주택리폼이 주택관련 산업의 매출가운데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가칭)경기도 빈집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해 시·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빈집재생사업계획은 빈집의 활용형과 제거형으로 구분해 각각의 유형에 맞는 활용방안 및 재정지원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