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김태희 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제시
[5분발언] 김태희 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제시
  • 김정혁
  • 승인 2024.06.12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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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민·안산2)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민·안산2)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민·안산2) 의원이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78명을 신규 임용했다. 

의회사무처는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도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4월 1년 차 평가를 통해 20%에 해당하는 14명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함께 호흡을 맞춰오던 정책지원관이 연장계약에서 제외돼 의회사무처의 평가방식과 실태를 살펴봤다"면서 "그런데 정책지원관 평가기준에는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이 일하는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하게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인 부서장의 평가'가 기본점수가 돼 상임위와 의회 전체 내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이 매겨지었다"고 비판했다.

정책지원관 평가에서 실적 평가가 동점자인 경우 적용되거나 의원과 직원들의 다면평가는 기본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가점이나 감점으로만 반영하고,  부서장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리 조례 제정 ▲경기도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 연구 추진 ▲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정책지원관 운영과 평가방식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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