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이재영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극복 방안 제언
[5분발언] 이재영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극복 방안 제언
  • 김정혁
  • 승인 2024.06.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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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민·부천3)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민·부천3)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민·부천3) 의원은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재정 격차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 방안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매칭 사업의 취지는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누어지자는 것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등보조율 상향시 도의 재정부담 증가와 타 시군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 대신 차등보조율 적극 적용과 필요 운영비 보조를 도에 촉구한 것.

이 의원은 "시·군비 편성을 제때 못해서 어렵게 선정된 도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있다"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 시켜서 교부된 도비만으로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해 사업포기에 의한 도민의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도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불균형을 두고, 지방자치 시대니까,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떠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도비 매칭 사업의 불균형 해소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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