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의] 김동연 "기회소득 전국 확대하고, 농어민 기본소득 폐지 계획"
[도정질의] 김동연 "기회소득 전국 확대하고, 농어민 기본소득 폐지 계획"
  • 김정혁
  • 승인 2024.06.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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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강태형 의원의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강태형 의원의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기회소득’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12일 열린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태형(민·안산5) 의원의 도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태형(민·안산5)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지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기회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토대로 경기도 기회소득에 관한 상세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강 의원은 "보편성, 정기성에 따라 지급되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이라며 "기회소득 사업을 확장하려면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원 확보와 시군 매칭 사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이나 예술인이 기회소득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 해당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며 "사업 확대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점을 유념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예술인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에 따른 농민기본소득의 폐지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민선 7기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에 민선 8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합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민기본소득이 폐지되는 것이냐"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농어민들이 정책 통합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기회소득'과 관련해 전국으로의 확대 계획과 전임 지사 시절 시작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사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 획기적인 아이템과 함께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임기 내에 확실히 할 것"이라며 "현재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기본소득만 '기본소득' 취지에 맞다"고 답했다.

이 날 강 의원은 기회소득 외에도 ▲ 검찰의 무리한 도청 압수수색 이후 도정 현황 ▲ 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 및 직급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세월호 참사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과 역할 ▲ 경기도교육청 4.16 생명안전교육원 운영 현황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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