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체육복' 무산되나…도교육청, 예산 미편성
'경기도 무상체육복' 무산되나…도교육청, 예산 미편성
  • 김정혁
  • 승인 2023.11.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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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모습./사진=경기도의회

내년도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할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이 사업을 25년으로 연기한 것.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체육복 무상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협의를 빠른 시일 내 끝내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인 무상교복과 체육복 지급을 위해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40만원 씩 26만8천300여명을 위한 268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도-도교육청-시군 간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업무 가중을 이유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지 않고 2025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체육복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내년도 교복 입찰과정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체육복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경우 학교 행정업무의 가중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내년 5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2025년부터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복 및 체육복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기도가 편성한 해당 예산은 일부 감액될 위기에 처했다.

도의회는 행정편의주로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형(민·비례) 의원도 "교육청이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2024년도부터 무상체육복 지원에 공감을 해놓고, 최근 느닷없이 1년을 미뤄 2025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아닌 체육복 입찰이 번거롭다는 교육청의 행정편의식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체육복을 선구매 한 뒤 영수증 지참시 스쿨뱅킹을 통한 후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고 제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현물 지급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광률(민·시흥1)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무상체육복에 대한 지원 의지가 없다보니 핑계만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균(민·평택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도 "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논의없이 사업을 연기했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태"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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