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힘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속 빈 강정 꼴'"
도의회 국힘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속 빈 강정 꼴'"
  • 김정혁
  • 승인 2023.05.16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지사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힌 '경기도의 테일러메이드 정책'은 없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나 촉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 대책으로 7개의 내놨다. 

피해구제책으로는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이다. 

예방대책으로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 건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건의 등이다.

하지만 국힘은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가 내놓은 이같은 대책이 정부나 국회에 대한 건의나 촉구여서, 전세피해 도민들의 허탈감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자체 핵심대책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마저 불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국힘은 "구체적 정보 전달이 안돼 혼선만 부추겼고, 조합내 갈등 발생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불안한 정책"이라며 "도내 피해지역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빈 수레만 요란한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이 하루빨리 전환점을 찾기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