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경기도 대응을 점검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는 총 1천131건으로, 무려 2천820건에 달하고 있어서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 발생한 도내 보증사고 1천505건에 3천554억원과 맞먹는 수준.
이에 지난 4월 24일 출범한 도의회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위는 이날 경기도의 대응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현재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확대 ▲GH 공공임대 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찾아가는 피해자 지원 ▲시군 피해 상담소 마련 추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국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위는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피해자 유형별 지원책 마련 ▲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고 주택 매입 시 생애 최초 혜택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쳇봇 상담 방안 마련 ▲공시가격 이내 주택 보증보험료 지원 등이다.
김태형 위원장은 "전세피해 사건이 2∼3년 전에도 수원에서 발생했는데, 또다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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