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유·보 통합' vs '성평등' 갈등
경기도의회 여야, '유·보 통합' vs '성평등' 갈등
  • 김정혁
  • 승인 2023.03.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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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업무보고와 상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개회하려 했다.

유보통합 특위 구성조례안과 성평등 조례안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최효숙(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것.

유보통합 특위 구성 결의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따른 것.

'유보통합'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별도 관리해온 운영 방식을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이 사라지는 대신 0~5세 아동들이 새로운 통합기관에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보통합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성평등 조례' 개정과 '유보통합' 특위 구성안을 두고 '빅딜'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7일 서성란(국·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해서다. 

때문에 여가교위 국힘 위원들은 지난 3월 17일 열린 제367회 1차 회의에 불참하며 '집단 보이콧'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힘과 협의에 나섰지만, 갈등을 좁히지는 못했다. 

결국 여야의 협상 결렬로 의회운영위원회는 파행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파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파행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례적"이라며 "성평등 조례개정안과 유보통합 특위 구성안을 두고 발생한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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