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동북부 의원들,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
경기도의회 동북부 의원들,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
  • 김정혁
  • 승인 2023.03.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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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동북부 의원들이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동북부 의원들이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경기도의회 동북부 의원들이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의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북부 의원들은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기준보조율로는 인구감소 지원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영(국·연천)·임광현(국·가평)·임상오(국·동두천2)·이인규(민·동두천1)·김성남(국·포천2)·윤충식(국·포천1)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최근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 인구소멸지역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에서 50%에 불과하다"며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원에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라며 "인구감소에 대한 소관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라고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또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경기북부지역 시ㆍ군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경기도민과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려 인구감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6명의 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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