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긴급 주거지원 대상 중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이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제36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했다.
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1726억원, 보증사고 5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554억원, 보증사고 건수는 1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 1천207명 중 20·30대가 50%(605명)였고, 3억원 이하 피해액이 92%(1천115명)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수법도 진화하면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실제 분양·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받는 방식의 '깡통 전세'를 비롯해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한 뒤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금' 등을 편취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은 "도내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피해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