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민·부천1)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의 시급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지방과 중앙 간 '통 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맹성(깊은 반성)을 촉구한다"며 "'반쪽짜리' 지방자치법을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과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32년만에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 지방의회는 '반쪽짜리' 의회이기 때문이다.
현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관제를 의원정수의 2분의 1 규모로 도입했고, 3급 직제 미비 등의 기형적 조직구조와 독립된 감사조직과 조직권·예산편성권이 없어서다.
염 의장은 "언제까지 이렇게 시혜적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제도를 '찔끔찔끔' 개선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국회에 맹성을 촉구한다"라며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 등 경기도 집행부에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염 의장은 중앙과 지방 간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임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며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정치의 본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 큰 협치를 통해 국민과 도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