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도의회, 논란의 '유보통합' 특위 구성하나
도·교육청·도의회, 논란의 '유보통합' 특위 구성하나
  • 김정혁
  • 승인 2023.03.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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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육부의 일명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정책의 해법 모색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최효숙(민·비례)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추진단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유보통합'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별도 관리해온 운영 방식을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직과 인력, 예산이 나뉘어져 있고, 그 결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어 유·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 난제인 유보통합은 1995년 5.31 교육개혁 때부터 이어져 온 숙원과제로,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무산되거나 좌초해서다.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이 사라지는 대신 0~5세 아동들이 새로운 통합기관에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통합기관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고, 통합의 핵심 과제인 교사 처우 통일 방안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 보육비용 재원의 통합과 관리 방식, 통합 이후 발생하는 추가 예산 지원 방안 등 정부 부처들 간 협의해야 할 문제도 많다.

최 의원은 "새 통합기관의 명칭·교육과정·설립 기준과 교사 자격 등은 올해 말 시안, 내년 말 확정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유보통합이 단계별로 진행도 하지 못한만큼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특위를 구성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활동기간은 1년간이고, 위원수는 19명 이내다.

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에서 해당 특위 구성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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