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치욕적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해결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외교참사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나 한국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예정이다.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이 한마디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면죄부를 주고, 피해배상금마저 한국기업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행태는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와 행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왜 가해자에게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있냐"며 "화해와 선린우호의 관계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종 외요와 치욕적 강제징용 해결방안을 철회하라"며 "자주적이고 대등한 대일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