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정밀 조사 추진
경기도, 기획부동산 정밀 조사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2.28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3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밀조사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도는 의심 거래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98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700명을 적발했다.

이에 5억9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20건을 고발한 바 있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