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의의 전당 침탈"
경기도의회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의의 전당 침탈"
  • 김정혁
  • 승인 2023.02.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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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은 민의의 전당 침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검찰에 의해 침탈당했다"며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의회가지 굳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남종섭(용인6)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회는 사업시행 기관이 아닌 정책심의 기관이므로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관계가 없다"며 "무엇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와 사업실행 기관이 아닌 경기도의회까지 대상에 포함돼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힘쓸 여력이 없다"며 "북ㆍ미ㆍ중ㆍ러 등 국제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난방비 등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무역적자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제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단은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검찰을 앞세워 반대편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까지 압수수색의 칼날을 들이댔다"며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용인된다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표단은 끝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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