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마약김밥·마약족발' 등 마약 용어 사용 규제 추진
[왓!조례] 경기도의회, '마약김밥·마약족발' 등 마약 용어 사용 규제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3.02.21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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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최근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 마련에 나선다.

'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족발·마약치킨' 등 '마약'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이에 도의회는 21일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민·화성3)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능숙한 젊은 층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가운데 1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 저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이에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가 마약류 용어 사용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 수립에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또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자료개발·캠페인·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횢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상품 명칭과 홍보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유해약품 인식을 저하고 있는 마약류 용어의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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