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 김정혁
  • 승인 2023.02.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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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4일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조례에 근거해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부위원장'과 공동총괄추진단장을 겸임한다. 

두 부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각종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을 맡는다.

전체 위원은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확대됐는데,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 각 8명씩 총 24명 배정됐다.

제11대 의회 들어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참여시켜 확대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과 민간위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주요 과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지방세 구조혁신 등이다.

회의는 전체회의 연 2회, 분과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천39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함께 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고 밝혔고, 임 교육감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도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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