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의정부시 호원동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사업의 위법사항 적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천762가구를 건설하는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1년 2월 경기도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적법하게 지정됐다.
하지만의정부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지난 27일 경기도는 위법처리 사항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의정부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3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에게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사전대응 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과장과 팀장이 참석한 긴급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대규모 공동임대주택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 변동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 규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주변환경 등 사업추진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는 등 꼼꼼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으로 시작됐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시절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추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