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홍순탁 위원장, 황선우 사무처장, 공병삼 중앙 홍보국장, 노영재 경기본부 부위원장 등 12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장 비서실 소속 장동권 재난안전비서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문제점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소방공무원노조는 2009년 11~12월 사이 전국 대다수 시·도 소방본부에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경기도소방본부는 소송 전에 경기도와 화해하고 타 시·도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을 이행키로 했다.
법원은 소방공무원노조의 손을 들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황선우 사무처장은 "경기도 소방관에 대한 미지급 수당의 규모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30억 원을 넘어섰으며 지급이 되지 않으면서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받지 못한 휴게시간근무와 공동근무시간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추진 중으로, 향후 이자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노영재 소방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부위원장은 "의회에 경기 소방의 해묵은 과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밀린 수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상으로 되돌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소방관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도 원주소방서 소방경으로 재직 중인 홍순탁 위원장도 "해당 사안은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이미 깨끗이 해결됐다"며 "지자체장과 의장의 의지가 있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염 의장은 "경기도에서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지급을 결정할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의 면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의 사항에 대한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의회가 법적문제 등의 진행상황을 토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소방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며 "의회는 현안 대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노조는 ▲부천소방서 오정안전센터 부지 활용한 소방서 추가 신설 ▲3인 구급대 등 인력확충 ▲의회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간 정담회 정례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 지난 2021년 7월 출범했다.
경기본부는 부천·김포·송탄·안양·의왕·군포·화성 등 7개 지부 1천 여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