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국·양평2) 의원은 지난 6일 올해 지역화폐 예산 현황과 사업추진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작년 11월 경기도 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정담회 진행 후 가진 중간 점검으로, 경기도 지역화폐운영관계자가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 현황 ▲국비확보 현황 및 집행방안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역화폐 발생 지원사업 보조 비율 ▲읍·면별 사용규모 격차 관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개선 사항으로 기존 연매출 10억이상 또는 대규모 점포인 경우에 해당돼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으로 결제가 불가했다"며 "하지만 이를 바꿔 농자재(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와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농민 지역화폐 사용 편의를 고려해 정책수당 사용처를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지역화폐는 발행권자인 시장·군수가 사용권역을 최소단위인 읍·면별로 제한해왔다.
이로인해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사용자의 선택권과 가맹점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제기한 지역화폐의 실효성 평가를 위해 세부적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도는 이를 적극적 대안과 개선, 점검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영이 중요하는 만큼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이 시행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