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 연 120만원…경기도 새해 분야별 '지원 강화'에 방점
내년부터는 예술인들에게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도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이 지급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가 2023년 새해를 맞아 민선8기 '기회수도 경기도' 만들기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살펴본다.
▲조직 강화 =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은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에 중점을 두고 재편됐는데,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강화를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했다.
소관부서는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 강화를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바꿨다.
특히 도의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이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에서 1만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답변자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실국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했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지원 확대 = 만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만19세에서 만19~21세(연도말 기준)로 확대된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만19세~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만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이며 1인당 월 16만원씩 지급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20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된다.
이곳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산업·경제 지원 강화 =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보상하는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주소기업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원(보험료의 20% 이내)을 지원한다.
도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과 근무 편의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의 임차료(월)를 80%까지 지원하는데, 지원한도는 기업별 5인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환경 정책 지원 확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2005년 이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2009년 8월 31일 이전으로 확대하고, 2004년 이전에 제작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금지되고, LPG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시 예산 범위내에서 1대당 70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지원 강화 = 수원·용인·성남시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현재 만 5~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 19~64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화 이용권의 지원기간과 금액이 늘어난다.
매달 8만5천원 씩 연 10개월에서 월 9만5천원씩 연 12개월까지 확대한다.
도내 만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연고 프로스포츠단(12개) 홈경기 관람료의 75%를 지원한다.
지원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이며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