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2일 경기도의 내년도 농정해양분야 예산 감소를 비판하고 나섰다.

위원회가 이날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증액해야할 농정예산을 감액한 것에 유감을 표한 것.

내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는 1천754억원 증가한 반면, 농정해양분야 예산은 0.4% 감액해서다. 

방성환(국·성남5) 의원은 "경기도 내 농민기본소득 대상이 몇명이냐. 농민기본소득의 개념과 대상의 모수가 흔들리고 있다. 사업 예산의 이월, 재편성, 삭감 등은 정책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태형(민·안산5)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의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예산은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잘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의 제외자와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요구도 나왔다.

김판수(민·군포4) 부의장은 "제외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산출 근거가 중요하다"며 "소외되는 농업인 없이 농민기본소득이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들도 "농민기본소득사업이 신청자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불용예산이 삭감된 것은 안타깝다"며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위원들은 국비 감소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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