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중앙정부, 국회간 역할 분담과 상호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아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관련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심홍순(국·고양11)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해 수도권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상승과 1기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국회의 역할 분담 및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대책 등 민간분야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상훈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높고 노후화가 심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라며 "재건축을 경제적 측면과 인구 감소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 장기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굉장히 중요하나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어 신속한 정책을 펼치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중·단기 전반의 영민한 전략과 함께 도시 전체를 살피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반 시설부터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재건축 특별법에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한 방안을 추가하는 등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추진 과정으로도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학 고양특례시 도시균형개발국장은 "전체 법령 절차와 추진계획만큼 비용·기간·사업성 등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도 필요하기에 이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