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승호(민·성남1) 의원은 2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켜 활성화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일하는 청소년은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증가하면서 노동인권과 노동법 침해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주요 침해 현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약 60%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미만 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예고없는 해고 등이었다.

문 의원은 "과거 한 일간지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교 교과서 25종 중에 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었다"며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교육이 포함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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