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의 정쟁 탓에 뒷전으로 밀린 민생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야 마저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64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민생사업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등 주요 민생사업 추진 예산이 담겼다.
하지만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도의회 여야는 벌써부터 약속에서 벗어난 길로 가고 있다.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으로 무산되면서 원포인트 임시회마저 무산되면서 주요 민생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먼저 지역화폐 발행 차질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반발은 물론 할인규모 급감에 따른 사용자 이탈까지 우려하고 있다.
또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위한 대환지원 규모도 축소돼 금리·물가·환율·임금상승 등 4중고에 따른 경영 악화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GTX플러스 구상(12억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2억원), 장애인기회소득·기후변화대응·문화예술인기회소득(1억6000만원) 등 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했지만, 심의·의결 지연으로 사업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2차 추경안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민생과 도민 복지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도의회가 하루빨리 '민생추경'을 심의해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도 "이번 추경안은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위한 민생추경"이라며 "도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