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대 78'이라는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의 경기도의회가 각종 현안에 파행을 겪으면서 준예산 사태로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7일 제36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총 35조6708억원 규모의 경기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특위 파행으로 의결안건에 회부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점휴업 하면서 추경안 심의를 완료하지 못해 본회의 의결이 무산된 것.
염종현(민·부천1)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8대 도의회와 9대 도의회에서도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다만 이번에는 예결위 심의조차 제대로 못한 사실에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 9천억원의 일반회계 전출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전출 요건 중 하나인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자료와 유권해석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 집행부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없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민주당과 도 집행부는 "국민의힘이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도지사 재량에 맡겨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조례 내용을 문제 삼아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억지 행태일 뿐"이라고 맞섰다.
염 의장은 이에 양당 대표의원에게 "추경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더 늦어지면 안된다"며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도의회 여야는 의장단의 중재로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남경필 지사 당시 여야간 다툼으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의 강한 견제로 인해 내년 본예산 심의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염려 때문.
남경필 전 지사 시절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1조388억여원과 관련해 촉발된 준예산 사태 재현까지 내다보고 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6조와 제131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만 지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