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의회 파행으로 추경안 처리를 발목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까지 정회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을 골자로 한 2회 추경안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
박세원 예결특위 부위원장(화성3)과 서현옥 의원(평택3)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실리마저도 상실했다"며 "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기금 전출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예결특위를 파행시켰다"며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도지사의 재량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개정하면 된다"면서 "조례 내용을 문제 삼아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억지 행태"라고 꼬집었다.
앞서 도의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9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추경안의 재원을 마련한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은 집행부에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근거 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이날까지도 예산안 심의는 파행되고 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김동연 지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조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연속해서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억지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모든 경제지표는 최악을 가리키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제2의 IMF 구제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한다"며 "이 상황에서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할 의회가 파행되면 피해는 도민들에 돌아간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번 경기도 제2회 추경안에는 국비보조 사업 6천12억 원도 포함돼 있다"며 "국민의힘의 고의적인 예산심사 지연은 윤석열 정부의 사업 추진을 막아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밤을 새우더라도 도민의 민생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꼼꼼하게 심사할 것인 만큼 전향적 태도로 회의에 돌아와 줄 것을 국민의힘에 호소했다.
한편, 제363회 임시회 폐회를 하루 앞둔 6일 염종현 의장(민주당·부천1)과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은 추경안 심의를 연장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기' 개최 여부를 논의할 정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