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마저 파행…추경안 처리 불투명
경기도의회 예결위마저 파행…추경안 처리 불투명
  • 김정혁
  • 승인 2022.10.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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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11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사진=경기도의회

'78대 78' 도의회 역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로 예견됐던 파행이 결국 현실화했다. 

도의회 여야가 경기도가 6천여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한 2회 추경안을 심사 중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회기 내 추경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제363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이어 지난 2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내용으로 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28일에도 건설교통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정회를 거듭하며 파행했다.

결국, 추경안은 일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예결위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개의해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이달 6일까지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국민의힘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로 정회를 거듭하면서, 파행을 이어갔다. 

예상된 수순이었다. 

당초 4일에는 도교육청 추경안 심의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이 예정됐는데 아예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의사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집행부의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사전 협의 미흡 ▲조례에 규정된 기금 전출 근거 모호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규정과 무관한 전임지사의 중점사업 신임 지사의 공역사업비 편성 등을 이유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때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전출의 필요성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예산 보이콧을 중단하고 추경예산 심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한 상황.

민주당은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학교급식경비, 누리과정,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 등이 중단돼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생예산 처리가 급한데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이유로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도의회는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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