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촉구
고준호 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2.09.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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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국·파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국·파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고준호(국·파주1) 의원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노선에 걸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버스요금은 2019년 인상 이후 동결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우크라-러시아 전쟁에 따른 유류비 증가 등으로 버스업체들의 재정상태가 한계에 왔다는 이유에서다. 

또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서울시와 인천시 버스회사로의 기사이탈에 따른 기사부족으로 ▲노동시간 증가 ▲배차간격 증가 ▲과도한 승객 탑승으로 노동환경은 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익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약 200개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 순차 전환 ▲시·군내 운행 약 1천300개 노선은 시·군 자율 추진 등이 골자다.

김동연 지사가 선거 당시 서울시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후속조치다. 

문제는 준공영제 전환 대상 200개 노선은 시·군간 운행노선 약 500개 중 절반도 안되는 필수·공익 노선이라는 점이다. 

고 의원은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은 없이 필수·공익적 노선이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반쪽짜리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며 "비(非)필수·비(非)공익 노선은 버려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버스노조 97%가 파업에 찬성헤 노선의 92%가 운행을 중단한다는데 서민의 발이 묶일 판"이라며 "도민의 이동권 보장은 공공이 담당해야할 기본적인 임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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