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민·부천1)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경기도에 '김동연식 협치모델’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하루 속히 '경기도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산적한 민생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민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문제 해결이어야 한다. 도의회와 경기도가 선제 대응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염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간 협치 방안으로 ▲김동연식 협치모델 구축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사전협의 실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등을 제시했다.
염 의장은 우선, 소통을 통한 협치를 강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소통을 통한 대화와 타협,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된 협치를 필요로 한다"면서 "경기도 여야정 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문서화된 정책 합의문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질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김동연표 지방자치와 협치모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여야 교섭단체를 포함한 의회와 교육청 간 협치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의회, 여야 대표와 집행부 간 협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염 의장은 "4선 도의원으로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권력과 인사, 예산은 지사와 교육감께서 내려놓을수록 더 자유롭고 더 커진다"며 "특히, 예산안의 경우 의회 여야와 협의를 통해 반영했을 때 정책 수단으로서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만큼 예산안에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주력 의견도 내놨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 삶과 직접 연결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 8:2 비율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사무를 6:4로 조정하고, 국가 예산비율도 8:2에서 6:4가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18일 간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7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