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힘 비대위, '곽 대표 효력 정지' 법적 대응 추진
도의회 국힘 비대위, '곽 대표 효력 정지' 법적 대응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9.07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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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7일 오후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대표단과 극한 대립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자당 대표의원인 곽미숙(고양6)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력을 일어가는 듯하던 비대위가 곽 대표에 대한 '강경대응' 의지를 모은 것.

곽 대표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비대위는 7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비대위 측이 토론회 개최를 통해 활동에 재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비대위를 이끄는 허원(이천2)·정상화추진단을 이끈 방성환(성남5) 의원 등 초·재선 의원 22명이 참석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대응 방안이 나왔다. 

의원들이 내놓은 의견들은 ▲대표의원 임기 1년으로 축소하고 수석부대표 체제로 전환 ▲대표의원 1년 뒤 재신임 투표 ▲78명 전체 의원의 끝장토론 ▲법적 대응 등으로 압축됐다. 


◆비대위 '법적 대응 추진

하지만 불신임안 의결 이후 투쟁다운 투쟁을 한 적 없는 것 같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법적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A의원은 "대표의원의 불통 결과는 불신임으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대표의원 사퇴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B의원도 "개원 이후 투쟁을 제대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앞으로 현 대표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몇몇 의원들은 대표단이 추진 중인 전체 연찬회에서 끝장토론으로 비대위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은 곽 대표가 지금까지 ▲의총소집요구 ▲상임위 재배정 ▲비대위 의원 5분자유발언·도정질의 참여 등 여러 측면에서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해왔다며 연찬회에서 '끝장토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원들은 당이 분열에서 화합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C의원은 "의원 임기는 4년이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물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당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며 법적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D의원은 "당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좋은 모습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도당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만큼 법의 판단을 받아야 결정날 것 같다"고 말했다. 

E의원도 "대표단에는 몇 명의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며 "비대위도 법률 대리인을 세워 논의하고 법에 호소는 것 맞다고 생각한다"고 동감했다.


◆도당 위원장 책임론 대두

이번 사태에 대한 유의동 도당위원장의 책임론도 대두됐다.

지난달 29일 공식 취임한 유 위원장은 사태 수습은 커녕 비대위 존재를 공식 부정하며 중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F의원은 "대표의원 사퇴문제를 두고 지난 6일 초선의원 정담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의총 개최해 다 열어놓자'고 하니 도당 위원장이 화를 냈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말까지 하는 탓에 위원장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G의원 역시 "도당위원장이 개입하면서 한 측면에 쏠리는 현상이 보인다. 곽 대표 쪽에 손을 들고 그사람만 인정하겠다는 모습"이라며 "곽대표 행태보다 더 심해 보인다. 정당정치가 이런 게 맞나 싶을 정도"고 토로했다.

이에 비대위는 빠르면 추석 이후 9월 회기가 시작하는 20일 이전에 법원에 곽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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