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위 "'우리동네 돌봄단' 구성·운영해야"
도의회 보건복지위 "'우리동네 돌봄단' 구성·운영해야"
  • 김정수
  • 승인 2022.09.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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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우리동네 돌봄단' 구성·운영을, 정부에 '찾아가는 보건복팀' 인력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복지위는 6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22년 기준 연간 2천700만여명의 위기 정보를 입수, 이가운데 고위험군 120만여명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발굴대상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로 위촉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적절한 지원 부족 등 활성화 방안 미비로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 읍·면·동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도 올해 기준으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를 포함해 모두 2천65명에 불과하다.

이로인해 투병 중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종현(민·수원7) 보건복지위원장은 "현행 복지제도의 여러가 제약과 한계 등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제대도 지원하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복지지원 및 수급제도가 위기가구의 신청 자체를 꺼리게 하거나, 자격 탈락 등 적절한 지원의 높은 장벽이 되고 있어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소득과 재산산정, 근로능력평가 등 복잡한 행정정차를 거쳐야 하고, 가난을 증명해야 해 수급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상황.

이에 보건복지위위원들은 위기가구를 구석구석 촘촘히 살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 등 읍·면·동별 전문 사례관리 인력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역내 위기이웃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지역 내 안전망 확충과 민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돌봄체계인 '우리동네 발굴단'을 구성·운영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원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와 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가 없을 경우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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