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 "사각지대 초래하는 복지제도 재검토 필요"
도의회 민주 "사각지대 초래하는 복지제도 재검토 필요"
  • 김정수
  • 승인 2022.08.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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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복지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 이채명(안양6)·전석훈(성남3)·장윤정(안산3)·정동혁(고양3) 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대변인단은 "최근 빈곤층과 사횢거 취약계층의 비극적 죽임이 연달아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내게하고 있다"며 "세 모녀의 죽음도 우리 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체납됐지만 집중조사 대상기구에 들지 못해 1차 관리망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52만3천900명 중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27만1천102명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이가운데 대부분은 민간연계 지원을 받았고,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3%에 불과한 실정.

세 모녀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

이에 대변인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요자 신청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발굴 복지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가구 및 취약계층의 온전한 삶을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빈틈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며 "경제위기는 무엇보다 수많은 빈곤가구들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빈곤가구와 취약계층이 우리사회에서 온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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