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세 모녀는 주소이전도 하지 않고 병마와 싸운 탓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다 결국 숨을 거뒀다.

경기도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지원제도 안내와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존 통·반장이 맡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 참여대상을 부동산 중개인과 약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이달부터 즉각 시행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SNS를 통해 "저도 힘들었던 시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며 절망을 느낀 적이 있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핫라인으로 연락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바로 시행하는 긴급과 추석 전 시행하는 단기, 연말까지 진행하는 중기와 장기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정식 핫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전화와 문자상담을 진행한다.

또 단기대책으로 추석 전인 9월 초까지 복지‧보건 공무원을 배치해 기존 120경기도콜센터와 연계한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가 운영된다.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복지 사각지대 도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준비 중이다.

또 현재 경기도 복지국에서만 운영하던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TF도 정신건강과(자살예방), 열린민원실(120콜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전전략담당관(도민 제안), 홍보미디어담당관(도민 홍보)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9월 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도민 제안도 접수한다.

중기대책으로는 오는 12월까지 '위기이웃 발굴단' 운영이다.

현재 통‧리‧반장 중심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의 참여 대상을 부동산중개인과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추가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또, 종교단체, 약사회, 의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도형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지원사업 안내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형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능력을 강화한다.

장기 대책으로 도는 현재 검토 중인 법‧제도 개정사항으로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해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금융공공기관을 연계해 서민금융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