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의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사업'을 질타하고 나섰다.

예결특위는 16일 오전 10시 제 2차 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포함된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을 심의했다. 

심의 과정에서 국힘 의원들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들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중금리가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율 10% 고금리 대출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또 지원 대상도 3등급 중저신용자로 분류하고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4, 5등급자들은 배제된 상황.

이에 국힘 의원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갈아탈 경우 이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 한정된 재원이 보다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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