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16일 도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농정해양국의 신규사업인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정책 실효성에 지적을 받은 것.
경기도는 농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담겨 있다.
사업은 온·오프라인에서 경기도산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품목에 따라 1인당 1만 원 한도 내 20~3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에 참여할 로컬푸트 매장이나 마트는 추후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농정해양위 심의는 물론 예결위 심의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일부 대형할인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달걀·고기 등 축산물이 사업 품목에서 빠져 쌀에만 국한하고 있어서다.
박세원(민‧화성3) 의원은 "제일 많이 구매하는 품목에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축산품은 왜 빠졌냐"며 "이것은 쌀소비를 위한 쿠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하면 도민들에게 욕먹을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충고했다.
김재훈(국‧안양4) 의원은 "78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정부의 사업은 전통시장도 사용할 수 있고 농축산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업체 선정 과정의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서현옥(민‧평택3) 의원은 "농수산물 쿠폰사업은 도내 농산물이 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업체만 선정될 수 있고, 비교적 시스템이 없는 중소 마트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인해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 재래시장이나 중소 마트 같은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쌀밖에 없어서 쿠폰 사용 물품을 제안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쿠폰 대상에는 쌀이 제외돼 있어 이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경기도 농수산물이 재래시장에서 구분돼서 팔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