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불일치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14만8,069호 등 총 19만4,867호 정비추진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정비에 나선다.
14일 도에 따르면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을 담당하는 세무담당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는 B주택의 땅값과 집값을 합한 개발주택가격이 3천120만원인데, 개별공시지가인 땅값은 ㎡당 702만 원을 계산해 1억3천899만원으로 공시했다.
땅과 집값을 합한 것보다 땅값이 무려 4배 넘게 비싸게 나온 것이다.
이처럼 정비가 필요한 대상은 땅의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4만6천798호와 땅값이 토지와 집값을 합한 금액보다 더 비싼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14만8천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4천867호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대상주택의 표준주택 선정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고 시․군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토록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 위임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성불일치 304호, 가격역전현상 1천488호를 일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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