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10대 의회 성과]하. 소통으로 미래 준비한 의회
[기획-제10대 의회 성과]하. 소통으로 미래 준비한 의회
  • 김정수
  • 승인 2022.06.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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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2년 동안의 임기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이에 후반기 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책임 있는 대의 기관이었는 지 세 차례로 나눠 짚어본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고민하고 대화하는 열린 의회를 통해 자치분권의 시대를 준비했다.

'위민 정책'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도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을 맺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모두 200회의 걸친 정책토론 대축제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등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10대 후반기 의회의 성과다.

후반기 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장 직속의 자치분권발전위원히를 구성해 운영했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급범위 개선 건의 등 4건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 법적 근거 신설 건의 등 2건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촉구 건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지방의회 운영 개선 과제 건의 등 완전한 자치분권을 준비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후반기 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는 물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회법 국회의결 촉구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의회

특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과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회의 주인은 의원과 정당이 아닌 도민"이라며 "10대 의회는 도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11대의회는 10대의회에서 이루지 못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말에 믿음을 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11대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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